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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일부 국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입 관리 강화를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48년 만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기존 약 18달러에서 93달러(약 14만원)로, 복수 비자는 약 37달러에서 186달러(약 28만원)로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지난해 일본 관광객 유입 규모가 컸던 100여 개 국가다. 한국은 이번 인상 대상국에서 제외됐다.반면 미국을 비롯한 약 70개 비자 면제국 국민은 기존과 같이 별도 수수료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전자여행허가제(Jesta)를 준비 중이며, 관련 수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집권 자민당은 이번 조치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비용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약 43달러 낮추는 데 보조금 형태로 사용될 전망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조기 총선 과정에서 이민 문제와 중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며 높은 지지를 얻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최근 수년간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한 점을 들어 관광비자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비자 지원 기관 고문이자 전 출입국재류관리청 관리인 기노시타 요이치는 “다카이치 정부의 초점이 불법 이민자 축소에서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 규제로 이동했다”며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가혹한 태도가 보수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비자 제도 변경 이후 외국인이 운영하던 일부 소규모 음식점이 경영난을 겪으며 폐업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다카이치 내각 15일 경남 양산 물금읍과 김해 대동면을 잇는 낙동강 물금 지점에서 낙동강 물빛이 녹조로 녹색을 띠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웨이크보드를 즐기고 있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일 낙동강 칠서 지점과 물금·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2026.6.15. 뉴스1 낙동강 유역에 올해 첫 조류경보인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서 녹조 문제가 다시 지역 사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낙동강 수질 개선과 녹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칠서 지점과 물금·매리 지점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지난 8일 두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진 지 2주 만이다.조류경보는 녹조 원인인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 ㎖당 1000개 이상이면 ‘관심’, 1만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지난 주말 비가 내렸지만 수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녹조 확산을 막지 못했다. 녹조는 고수온 환경에서 증식이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다.이에 따라 식수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18일 낙동강 칠서 지점 취수 원수에서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 농도가 증가했다며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마실 것을 권고했다.환경단체들은 보 수문 개방, 4대강 자연성 회복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선 9기 단체장들의 녹조 대응책도 주목받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창녕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창녕 남지읍 일원에 연구동과 실증시설을 갖춘 국가 컨트롤타워를 유치하고 창녕을 수질 환경 관리와 습지 생태 분야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물 문제가 부산시민의 생존과 직결됐다고 강조하며 투 트랙 전략을 내놨다. 그는 “보 개방 여부에 대한 찬반보다는 오늘 나오는 수돗물의 완벽한 안전과 내일의 깨끗한 취수원 확보라는 전략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양산시와 함께 수심별(1·5·10m) 선택 취수가 가능한 취수탑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유해 남조류가 적은 지점에서 수돗물 원수를 취수할 수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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